2026년부터 달라지는 유족연금 제도: ‘구하라법’ 국민연금에도 적용

⚖️ 개정 배경: 구하라법과 국민연금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연예인 故구하라 씨 사건으로 촉발된 ‘구하라법’의 정신을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한 것이에요.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생전 양육을 책임지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에 따라 ‘실제로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 개정이 이뤄졌죠.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법적으로는 부모여도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엔 이런 얌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막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인 제동장치가 마련된 셈이에요.

📜 개정된 국민연금법 핵심 내용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법적 부모’가 아닌 ‘실제 양육한 부모’에게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더 이상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의 급여를 청구할 수 없어요.

적용 대상 급여는 다음과 같아요: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
• 미지급 급여

즉, 자녀가 국민연금 납부 도중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사후 급여가 해당돼요.

👪 어떤 부모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유족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모는 단순히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일정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이 제한돼요:

•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
• 자녀가 생전에 직접 상속결격 또는 상속배제 청구를 한 경우
• 실질적 양육 기여 없이 방임, 유기, 학대 등이 입증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사실을 법원 판결, 공문서, 사회복지기관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단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 포인트: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지급 제외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 구체적 적용 사례와 예외는?

대표적인 사례는 구하라 씨 친모처럼, 오랫동안 자녀와 연락을 끊고 생계를 함께 하지 않다가 사망 이후 나타나 유산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예요.

이제는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인정한 경우, 국민연금공단도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모두 해당돼요.

그러나, 부모가 생계는 함께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 또는 정기적인 방문, 정서적 양육에 기여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 제도 시행 시기 및 유의 사항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돼요. 이 날짜 이후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급여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례에는 소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과거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가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소급 회수되지는 않아요.

주의할 점은, 자녀 생존 시 상속권 배제 청구 또는 부모의 양육 회피 사실을 입증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 후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경우,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 TIP: 상속권 상실 소송이나 유언장 작성 등을 통해 생전 대비가 필요해요.

🧭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적 정의 실현에 가까운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 감정과 사회 윤리를 반영한 입법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가 그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는 상식이 제도화된 셈이죠.

앞으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망 보험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도 유사한 기준을 확대 적용하자는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에요.

또한,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양육 기여 여부를 따지는 기준 확대 논의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정의와 형평성이 실현되는 첫 걸음이라 볼 수 있어요.

❓ FAQ

Q1. 법적으로 부모인데 왜 유족연금을 못 받게 하나요?

A1. 법 개정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한 부모’에게만 지급되도록 기준이 바뀌었어요.

Q2. 양육을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A2. 주민등록, 양육비 지급 기록, 진술서, 제3자 증언, 복지기관 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해요.

Q3. 자녀가 살아있을 때 상속권 박탈 가능했나요?

A3. 네, 생전에 법원에 상속권 상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그 기록이 있으면 유족연금 지급도 제한돼요.

Q4. 형제자매는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A4. 부모가 부재 또는 결격 시, 배우자·자녀·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대상이 변경돼요.

Q5.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은 회수되나요?

A5. 아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급은 유지돼요.

Q6.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가족관계 정리, 상속권 상실 소송, 유언장 작성 등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Q7. 친모 대신 계모도 받을 수 있나요?

A7. 법적 관계는 없지만, 실질적 양육 증명이 되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Q8. 이 제도는 다른 연금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A8. 현재로선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며, 향후 다른 공적 연금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